참여 정부의 자료들 2005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2006-02-15T15:05:00.000+09:00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code=050000&biid=2006021525878

FEBRUARY 15, 2006 04:43by Jong-Koo Yoon (jkmas@donga.com)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Ban Ki-moon could become the next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Vice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held a news conference on the morning of February 14 at the Foreign Ministry building and announced,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nominate Minister Ban as the successor to Secretary-General Kofi Annan, whose term concludes at the end of this year.”
Ban told the afternoon weekly briefing, “I humbly accept the government’s recommendation that I run as a candidate and ask our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support.”
Former Foreign Minister Han Seung-soo had served as president of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2001 to 2002,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 Korean national is running for the post of secretary-general of the U.N. Beginning a five-year term from January 1 of 2007, the succeeding secretary-general will be elected in the later half of this year.
Presently, about 10 candidates are being mentioned for the post, including Thai Deputy Prime Minister Surakiart Sathirathai and former U.N. Under Secretary General Jayantha Dhanapala from Sri Lanka who have both already declared their candidacies.
After choosing Minister Ban as a candidate for the job through consultations with related ministries last October,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it behind the scenes and recently notified the 189 U.N. member nations of its decision bef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Under the U.N. Charter, the secretary-general is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Secretariat, and as such, is an international civil servant who does not come under the influence of, nor seeks or takes any dire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post receives the honors of head of government, one level lower than chief of state.
To be elected as secretary-general of the U.N., the post requires endorsement from more than nine of the 15 member na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no vetoes from the five permanent member stat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China, and Russia.

[반기문 카드 뒷얘기]홍석현 ‘꿈’ 접은뒤 작년10월 낙점

2006-02-15T09:57: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2150128

정부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초순이었다.
그 직전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데 반 장관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을 상대로 ‘조용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외교’를 펼친 직후였다.

또 그즈음 일부 국가들이 암묵적으로 ‘아시아 몫으로 여겨지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한국이 후보를 내야하며, 국제적인 신망이 두터운 반 장관이 적임자’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정부는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를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사는 지난해 2월 주미대사 부임 시 “내 꿈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며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유엔 관련 경력은 물론 외교관 경력도 없는 홍 전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할 때마다 외교부 내에선 “못 오를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워싱턴에서 홍 전 대사를 만났던 외교부 관계자는 사석에서 “홍 대사가 ‘유엔 내에서는 내가 유력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전 대사는 중앙일보 사장으로 있던 1997년 대선 당시 대선자금 관련 발언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녹음테이프가 지난해 7월 공개되면서 예비후보군에서 탈락했다.
2001∼2002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 총회 의장을 지냈던 한승수(韓昇洙)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유엔 사무총장 직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내 조정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정리됐으나 결국 지난해 말 여기서도 고배를 마셨다.
최종적인 기회는 끝까지 참고 기다린 반 장관에게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경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의 상의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반 장관을 적임자로 잠정 결정한 뒤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얻었다. 정부 부처 간 공식 논의 과정에서는 반 장관이 단독 후보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南주도 통일후 미군 계속 주둔

2006-02-15T09:53:00.000+09:0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8&article_id=0000318210&section_id=100§ion_id2=267&menu_id=100
[한국일보 2006-02-15 07:18]

한미 양국은 통일 한국을 남한이 주도하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한미동맹의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14일 입수한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종적으로 통일이 된 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남한이 주도”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보고서는 1999년 한미동맹 조정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뒤 2년간 실무 선에서 협의한 결과로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이 문건이 상당히 방대한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모든 현안을 망라해 이후 미래동맹정책구상(FOTA)과 안보정책구상(SPI)에서 동맹 조정협상의 큰 틀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서 미측은 또 “평화공존 단계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 당국은 북한의 자극을 우려해 공식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공식 채널에서 “남한이 통일한국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2000년 6ㆍ15공동선언에서 흡수 통일을 배제키로 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격적 주장으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남북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도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흡수 통일의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은 또 미래 한미동맹의 협의는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이 지속돼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통일 한국은 미군 주둔을 포함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한다”는 내용에도 양국은 의견을 같이하면서 주한 미군의 완전철수는 배제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 남북관계의 발전단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의 3단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상황과 우려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기점으로 구분했고 통일은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시점을 택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산 방지를 동맹의 공동목표로 정하고 마약밀매 및 화폐 위조 등 초국가적 위협을 우려 사항에 포함시켰다. 평화공존단계에서도 WMD 확산과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국지적 군사도발과 테러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 양국은 14, 15일 괌에서 제6차 SPI회의를 개최, 전시작통권 이양 문제를 협의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단계별로 분석ㆍ종합하는 등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조율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복지부 새 장애인정책관에 노길상

2006-01-23T12:02:00.000+09:00

http://www.ablenews.co.kr/NewsContent.asp?NewsCode=8977&C_code=JA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23 11:23:4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새 장애인정책관에 노길상씨가, ... 23일자로 임명됐다.

노길상씨는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을 역임했으며, 국방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보건복지부로 복귀, 새 장애인정책관에 임명됐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노길상, 국방대학교 파견근무를 면함.

2006-01-23T11:59:00.000+09:00

[인사] 복지부, 국·과장급 전보 발령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관 직무대리를 명함. (2006.1.23 .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http://www.dreamdrug.com/Users/News/todayFocus.html?Kind=2&nStart=24

[사학법 통과] 또 난장판 국회 목조르고, 욕하고, 유리창 깨고

2005-12-10T09:51: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2/200512090298.html

與, 당직자 등 동원… 회의 2시간전부터 출입구 막아 스크럼 봉쇄… 투표 참여자수 150명 넘어서자 환호 한나라, 다소 소극적… ‘작전 회의’만 하다 허 찔려 9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2003년 탄핵 순간을 연상케 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강행 처리 순간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43분쯤 국회 경위 50여명의 호위를 받으며 국회의원 출입문으로 30여ｍ를 걸어들어와 의장석에 앉았다. 여당의 국회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활극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발언대로 뛰어들어 제안설명서를 낚아챘고, 뒤이어 발언대로 달려든 한나라당 주호영·주성영·권경석·황진하 의원 등이 정 의원을 밀어냈다. 그러자 여당의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주성영 의원의 목을 잡아 끌어냈다. 곳곳에서 여야가 뒤엉켜 몸싸움과 함께 욕설을 주고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제안설명을 하기 어려워 컴퓨터 단말기(에 뜬 법안설명)로 대체한다”며 표결을 선언했다. 김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이방호 의원은 “날치기 하지 마라”며 작년 3월 탄핵안 통과 때 여당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책상 위에 올라가 의장석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야당과 대치하면서 교대로 투표하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전광판의 재석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넘어서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與, 당직자 300여명 배치
여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본회의 시작 2시간 전인 낮 12시쯤부터 국회 본회의장 출입구와 국회의장석, 국회의장실 주변 통로 등에 의원과 당직자 등 300여명을 배치, 사실상 주변을 봉쇄했다. 김부겸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당직자들에게 “똑바로 해”라며 군기를 잡았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몰려들면서 회의장 바깥에서 여당측과 격돌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입구의 한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한나라, 보안법 파동때보다 소극적
한나라당은 육탄저지를 장담했지만, 여당이 기습적으로 회의장 주변과 김원기 의장의 통행로, 국회의장석 등을 ‘점령’하면서 초반부터 밀렸다. 김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서 의장석까지 가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는 많이 했지만 행동은 별로 없었다.
사실 한나라당 내에선 소극적인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가 내부에서 있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날 저녁이나 이날 아침 일찍 움직였어야 하는데, 지난해 ‘국가보안법 파동’ 때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사학법 강행처리 후 여당은 “논란이 끝난 만큼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부동산법안 등 남은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는 무효이며, 앞으로 국회 파행은 여당 책임”이라고 맞섰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DJ 노벨상수상 5주년 행사 성황리 개최

2005-12-08T23:14: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2/200512080566.html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강연과 만찬 행사가 정부 핵심 인사와 여야 정치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후 폐렴 증세 등으로 두차례 병원에 입원했던 김 전 대통령은 기립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한 뒤 건강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덜어내듯 밝은 표정으로 행사에 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별강연에 앞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출국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을 대신해 이병완(李炳浣) 대통령 비서실장이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자 가볍게 목례를 건넨 뒤 “대통령께서 외국여행으로 바쁘신 가운데 훌륭하고 과분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별강연을 통해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위기에 처한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큰 책임을 절감한다”며 소회를 밝힌 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1단계 남북연합’ 진입을 역설했다.
그는 강연을 끝낸 뒤 한 참석자가 북한 인권 해법을 질의하자 “제일 어려운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북한 인권문제겠다 싶어 가급적 그 질문이 안나왔으면 했는데 그 질문이 나왔다”면서 여유롭게 받아넘겨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뒤이어 특유한 유창한 말솜씨로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먹고 사는 인권, 병고치는 인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사회적 인권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북한의 생존, 인도적 인권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인권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찬사를 보낸 뒤 “한반도 통일은 인내심을 갖고 끈기있게 접근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참여정부 핵심인사, 여야 각당 대표와 대권 예비주자, 국민의 정부시절 장.차관과 동교동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해찬(李海瓚) 총리, 이용훈(李容勳) 대법원장,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신국환(辛國煥) 국민중심당 창당준비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이명박(李明博)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 고 건(高建) 전 총리 등 차기 대권주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 가운데 현재 불법도청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임동원(林東源), 신 건(辛建)씨를 제외한 이종찬(李鍾贊) 천용택(千容宅) 두 전직 원장이 나란히 행사장에 나타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불참 등 부분 파행 속에 예정보다 늦게 개의된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김원기(金元基) 국희의장 등은 행사장에 늦게 도착했고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북한인권국제대회 환영만찬 일정이 겹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노대통령 "DJ 영원히 기억될 것"

2005-12-08T23:11: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2/200512080399.html
노벨상수상 5주년 축하메시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8일 “역사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님의 열정과 공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초석을 놓은 지도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에 서면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전 대통령님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헌신해오셨고, 온갖 핍박과 감옥살이,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그 숭고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면서 “그리고 마침내 세계는 21세기 첫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김 전 대통령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이야말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전 세계인이 우리 국민에게 보내는 존경과 찬사이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님께서 일생동안 추구해온 가치와 노력들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특히 남북관계는 이제 누구도 화해와 협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안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앞서 노 대통령은 제9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으며, 축하메시지는 이병완(李炳浣)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상명 총장 취임 “스스로 깃털뽑아 변신하는 솔개처럼”

2005-11-25T16:37: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11250085&main=1#
등록 일자 : 2005/11/25(금) 03:05정상명 총장 취임 “스스로 깃털뽑아 변신하는 솔개처럼”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 내정자가 24일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총장 복무 방침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 정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총장은 시종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움과 불확실성과의 투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우리 내부에 권위적인 풍토가 남아 있는지 되짚어 보고 이를 극복하는 의식 개혁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솔개를 예로 들기도 했다.
“솔개는 40년을 살고 몸이 무거워지면 돌에 부리를 쪼아 새 부리가 나게 하고 그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뒤 창공을 차고 올라가 30년을 더 산다. 변화와 혁신의 추진 주체가 되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정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사지휘 기능’이 제대로 살아서 숨쉬고 실질적으로 행사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식은 검찰 간부들이 줄을 선 채로 총장의 말을 경청하던 관례를 깨고 앉은 채로 이뤄졌다. 취임식장도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강당에서 붙박이 의자가 놓인 별관 4층 강당으로 바꿨다. 취임사 낭독 뒤엔 다과회도 열렸다.
정 총장은 “외세의 침범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 진나라는 15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했지만 사방으로 길을 뚫은 로마는 천년제국을 건설했다”며 막힘없는 의사소통과 ‘장벽’ 없는 검찰 문화를 강조했다.
▼대검 차장에 임승관씨▼
한편 법무부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취임으로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에 임승관(林承寬·53·사법시험 17회) 부산고검장을 28일자로 전보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김상봉(金尙鳳·사시 22회)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상명 검찰총장 취임 “솔개같이 변신해 창공 박차고 오를것”

2005-11-24T21:58:00.000+09:00

http://www.kmib.co.kr/html/kmview/2005/1124/092000597311131900.html
정상명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솔개론’으로 검찰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장은 “솔개는 40년을 살아 몸이 무거워지면 돌에 부리를 쪼아 새 부리가 나게 하고,그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후 창공을 차고 올라가 30년을 더 산다고 한다”면서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추진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총장의 복무방침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 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독립 실현,인권을 존중하는 선진적 형사사법제도와 수사시스템 실천,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통한 정의로운 검찰 실현,수사지휘기능의 실질적 확립 등을 제시했다.특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위해 제게 다가올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굳건한 방파제가 돼 어떤 시련도 견뎌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부에 권위적인 풍토가 남았는지 되짚어보자”며 “깨끗한 검찰,투명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자체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검찰의 사명으로 들고 “백성을 위해 목민관이 있는 것이지,목민관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다산 정약용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 총장의 솔개론은 오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도 묻어났다.노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아주셨다.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하자 정 총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오종석 노석철 기자 jsoh@kmib.co.kr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 취임

2005-11-24T21:56:00.000+09:00

http://www.ytn.co.kr/news/news_view.php?cd=0103&key=200511241854018511
입력시각 2005-11-24 18:59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정상명 신임 총장은 오늘 취임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복무방침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 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외부 주장이나 영향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기능이 제대로 살아서 숨쉬고 실질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정상명 검찰총장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에 사시 17회의 임승관 부산 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 내일 취임식

2005-11-23T20:00:00.000+09:00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511/20051123/801981.html
대검찰청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총장 취임식을 내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정 내정자는 취임식에 앞서 내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9시30분부터 대통령 주재 장관급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 취임식에는 공석인 대구고검을 제외한 4개 고검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실국장, 수도권 지역 지검장 등이 참석합니다.
[사회] 김도엽 기자 입력시간 : 2005.11.23 (18:01)

법사위, 검찰총장 청문회 보고서 채택

2005-11-21T12:17:00.000+09:00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511/20051121/800940.htm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정 내정자가 검찰총장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일부 실정법 위반 사항은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없다는 청문회 참고인의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원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를 모레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없이 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검증절차를 마칩니다.
[정치] 이춘호 기자 입력시간 : 2005.11.21 (16:04)

DJ측 '노벨상 수상 5주년' 대규모 기념행사 준비-바이체크 전대통령 등 초청…행사위원회까지 구성

2005-11-20T22:53:00.000+09:00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4&DataID=200511201552000603

내달 8일 바이체크 초청 특강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측이 노벨 평화상수상 5주년을 앞두고 예년과 달리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회가 국민의 정부시절 주요 인사가 총집결한 가운데 내달 8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는 것.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화해 협력, 한국의 민주화, 아시아의 민주주의 증진 등에 공헌한 이유로 대통령 재임 중인 2000년 12월10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DJ측은퇴임 이후 이를 기념해 매년 조촐한 만찬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DJ측은 올해에는 노벨상 수상 5주년이라는 의미를 감안해 독일 통일의주역인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행사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또 김 전 대통령과 바이체커 전 대통령이 동교동 자택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주제로 대담을 한 뒤 이를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5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DJ측은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김성재(金聖在)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국민의 정부 시절 주요 인사 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한승헌 기념행사위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남북대결에서 화해로 나아간 한민족의 승리이자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싸운 김 전 대통령과 한국민들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다"며 "이를 기념해 기념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사건과 관련, 임동원(林東源), 신 건(辛建)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까지된 상황에서 맞는 노벨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은 착잡한 심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정부시절 한 핵심인사는 "김 전 대통령이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에 대해최근 불쾌감과 노기를 직접 표출하지 않았는가"라며 "노벨상 수상 5주년 행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져 맘이 편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김 전 대통령의 근절 지시에도 불구, 국정원의 조직적이고무차별적인 도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 대통령을 표방해 왔던 DJ측은 내심 곤혹스런 표정이다.

하지만 곤혹감 보다는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리고 있다", "재판에서 모든 것이밝혀질 것"이라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박 기류가 더 강하다.

이 같은 DJ측의 기류를 반영하듯 5주년 기념행사에는 국민의 정부 시절 내각과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민의 정부' 기반이 여전히 건재함을 강조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2005.11.20 (일) 16:47

이해찬 총리, DJ 극비방문…노대통령 특사?

2005-11-19T22:28: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1/200511190108.html
▲ 이해찬 총리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가 극비리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방문 배경과 면담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김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인 임동원(林東源), 신 건(辛建)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이 총리가 동교동을 방문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두 전직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이 총리의 방문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특사’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특히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김 전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 전 대통령은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에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실제로 검찰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동교동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만남의 냉랭한 분위기 때문인지 김 전 대통령과 이 총리의 독대는 30분도 되지 않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역대 정보기관장의 씁쓸한 말로

2005-11-16T18:34: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a_s&n=200511160249&main=1#
등록 일자 : 2005/11/16(수) 09:48역대 정보기관장의 씁쓸한 말로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원장 재직기간 1999.12∼2001.3) 신 건(2001.3∼2003.4)씨가 불법감청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역대 정보기관장 수난사에 한 페이지를 더했다.
정보기관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그 명칭은 바뀌었지만 재직기간 휘둘렀던 막대한 권력에 뒤따르는 '후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없이 반복됐다.
기반이 취약한 권력을 지탱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권력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만 권력다툼 끝에 비참한 말로를 맞거나, 재직 중 음지에서 저지른 전횡들이 훗날 드러나면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그때 그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통해 재조명된 바 있는 김재규(1976.12∼1979.10)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살해하고 자신도 이듬 해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또 무려 6년3개월을 중정부장으로 재직한 김형욱(1963.7∼1969.10) 전 부장은 퇴임후 미국으로 망명, 유신정권을 비난하다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뒤 아직도 그 죽음의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일대사로 재직하다 중정부장으로 발탁된 이후락(1970.12∼1973.12) 씨도 재임중 2인자로 군림했지만 대통령의 신임을 잃자 영국령 바하마로 망명길에 올랐고, 귀국후에도 지금까지 은둔생활을 해야 했다.
안기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복이던 장세동(1985.2∼1987.5) 전 안기부장은 5공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5공정권이 끝난 뒤 수차례 구속됐고, 6공때 안기부장을 지낸 이현우(1992.10∼1993.2)씨는 1995년 11월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1994.12∼1998.3)씨도 DJ정권 출범후 '총풍'과 '북풍' 등 각종 공안사건 조작 및 안기부의 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등에 연루돼 철창신세를 졌으며, 검찰 수사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여서 아직도 치러야 할 전횡의 대가가 남아있다.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출범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보기관장도 퇴직후 돌아오는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격인 임씨와 검찰 출신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다 시피했던 신씨는 이번에 나란히 구속됨으로써 정치개입.불법도청 없는 국정원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여망을 무너뜨렸다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신 전 원장은 직접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다.

2005-11-15T03:22: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11150112&main=1#
등록 일자 : 2005/11/15(화) 03:08[임동원-신건 사전영장]林씨, 감청대상 전화번호 대량입력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유 임무를 저버린 채 국민의 사생활을 엿듣는 도청 범죄를 총지휘한 것으로 집약된다.
▽“도청의 최고 책임자는 두 전직 원장”=이들은 “불법 감청을 하지 말라”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도청을 계속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가며 불법 감청 장비를 개발하기도 했다.
임 전 원장은 국정원이 유선중계통신망을 이용한 감청 장비인 R2를 개발하자 감청 대상 번호를 대량으로 입력해 본격 사용하도록 했다. 2000년 5월에는 김은성(金銀星·구속기소) 전 국정원 2차장이 “원장님 휴대전화도 도청될 수 있다”며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의 운용 지침 제정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신 전 원장은 R2를 활용해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한 도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임 전 원장은 그동안 대북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정치에도 상당히 관여했으며 정치 현안이 있을 때는 도청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원장은 도청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팀 내부에서는 두 사람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대상자는 임 전 원장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엽과 이철승 씨 통화도 도청=김 전 차장의 첫 공판에서 국정원이 2001년 초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대표적인 보수우익 인사인 이철승(李哲承) 씨 간의 전화 통화를 도청한 사실이 새로 공개됐다. 이 씨가 황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년하례식도 할 겸 떡국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고 황 씨가 흔쾌히 수락했다는 것.
권노갑(權魯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최규선(崔圭善) 미래도시환경 대표에 대한 도청 내용도 임, 신 전 원장에게 보고됐다고 김 전 차장은 증언했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6월 통화 감청을 통해 최 씨가 직위에 안 맞게 당시 임 원장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고했더니 임 원장이 최 씨에 관한 모든 내용을 내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이 부임한 뒤에는 최 씨가 한 여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개각 인사에 직접 관여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을 도청해 신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김 전 차장은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임 원장이 정치권 인사들을 순화시킬 것을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6월 민주당 공천 문제에 불만이 있던 장성민(張誠珉) 당시 민주당 의원을 만나 “너무 급격한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을 건넸다. 장 의원은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러느냐. 공직자라면 객관적 시각을 가져 달라”고 충고했다고 진술했다.
‘안풍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은 주진우(朱鎭旴) 당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장을 만나 보라는 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으며, DJ의 셋째 아들 김홍걸(金弘傑) 씨의 집 소송 문제로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모르쇠’ 일관… 국정원 발표에 집단반발도 ▼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까지도 불법 감청 개입 혐의를 철저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임, 신 전 원장은 도청을 주도한 것으로 판명나면서 이들의 거짓말 행진은 끝내 법의 심판대로 옮겨가게 됐다.
임, 신 전 원장은 8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고 발표한 후부터 최근까지 “도청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아가 이들은 김승규(金昇圭) 국정원장을 만나 “국정원 발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집단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개입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임 전 원장은 지난달 소환 조사 이후 귀가하면서 “도청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묵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직접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다. 국정원 감청부서 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도청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 전 원장은 9월 24일 주요 전직 국정원 간부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수일(李秀一) 전 차장과 김 전 차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왜 시인했느냐. 다음번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라”고 김 전 차장을 질책했다.
그는 또 “다음 조사 때 ‘도청을 한 것이 아니라 안보 관련 첩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내 인사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전직 원장이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변화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임동원 DJ정부 햇볕정책 전도사- 신건씨 檢호남인맥 대부 ▼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은 누구인가.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는 임 씨는 육사 13기 장군 출신이다. 그는 나이지리아와 호주 대사를 거쳐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를 지냈다.
임 씨는 1995년 아태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해 DJ와 인연을 맺었고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거쳐 19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장을 맡았다. 통일부 장관을 두 차례나 지내며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로 자리를 옮겨 대북정책을 총괄했다.
DJ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신 씨는 검찰 호남 인맥의 대부로 통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던 5, 6공화국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그는 문민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지냈지만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인 정덕진 씨와의 친분 시비가 일면서 중도하차했다. 하지만 1997년 대선 전 국민회의에 입당해 DJ 비자금 사건을 해결하면서 급부상해 국정원 1차장, 2차장을 거쳐 2001년 3월∼2003년 4월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정원 직원들은 적잖은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탈북 국군포로들 “北동포 인권 비겁하게 외면말라” 비판

2005-11-14T21:32:00.000+09:00

등록 일자 : 2005/11/14(월) 03:01탈북 국군포로들 “北동포 인권 비겁하게 외면말라” 비판 “정부는 짓밟힌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이 17∼23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지만 한국 정부는 기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올 4월 유엔 인권위에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도 정부는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하지만 ‘사선(死線)’을 넘어 귀환한 납북 국군포로들은 “기권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1994년 귀환한 조창호(趙昌浩·74) 씨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민족의 문제를 애써 피하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조 씨는 북한에서 13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으며, 규폐증(硅肺症)에 걸린 뒤 자식들이 몰래 일군 화전(火田)으로 연명했다.
그는 “인권 유린은 북한을 둘러싼 여러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당당히 북한 측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탈북한 이모(77) 씨는 “정부가 기권하는 것은 북한 동포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의 99%가 채굴작업으로 폐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가 정체성 논란을 일으킨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의 발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상황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2000년 탈북한 유모(78) 씨는 “북한 사람들이야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 북한 체제를 찬양할 수 있다지만 한국 지식인이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53년 7월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갔다 45년 만에 귀환한 장무환(張茂奐·79) 씨도 “강 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진짜 북한을 경험하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DJ정부 국정원장들이 도청 책임 '정점' ?

2005-11-14T21:28:00.000+09:00

“국정원장은 심부름꾼일 뿐”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11140306&main=1
본기사:
등록 일자 : 2005/11/14(월) 17:31임동원ㆍ신건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ㆍ신건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어서영장발부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총괄책임자였던 이들 전직 원장이 `도청을 근절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을 포함,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거쳐 도청활동을 하는데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사전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임 당시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도청을 근절하라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 불법 감청장비를 개발한 뒤 도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재직할 당시 국정원은 최대 3천600회선의 휴대전화 통화를 동시 감청할 수 있는 장비인 `R-2'를 통해 다량의 통화를 무작위로 감청하고, 정치인 등 국내 인사의 번호를 입력해 도청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통신비밀 및 사생활보호 원칙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찰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R-2'가 개발된 시점에 취임한 임동원 전 원장은 재직기간(1999.12∼2001.3)에감청대상 번호를 대량으로 R-2에 입력, 도청하는데 관여하고 수시로 국내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첩보수집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임 전 원장은 또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접근, 통화 내용을 직접 감청하는 장비인카스(CAS)가 개발되자 감청부서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동원씨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대북문제에만 전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 결과 국내 정치 등에도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임인 신건 전 원장(재임기간:2001.3∼2003.4)은 R-2 장비를 계속 사용하면서주요 인사에 대한 불법감청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한 배경에 대해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감청장비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자 폐기를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의 경우 이번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ㆍ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결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정원의 과거 고백으로 시작됐지만 수사결과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돼 두 전직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부득이 처벌할 수 없는 전직 국정원장들도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DJ정부 국정원장들이 도청 책임 '정점'

김대중 정부 중ㆍ후반기 국가정보원장을 지낸임동원, 신건 씨가 국정원의 조직적 도청을 사실상 알고 있었고, 최근 도청 사건이불거진 뒤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전ㆍ현직 국ㆍ과장급 직원들과 두 전 원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직 당시 불법 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실을 두 사람이 묵인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도청 책임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 두 전직 원장들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개입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속 드러난 거짓말, 사법처리 불가피 =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조직적인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적어도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줄곧 부인했지만 김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이라는 게 분명해진 셈이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는 단계에서 이미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을 `공범'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들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매듭지을방침이다.
검찰은 공범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며 사법처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진술대로라면 두 원장이 사실상 도청을 묵인했고 때로는 도청 정보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건 전 원장이 도청 수사와 관련, 당시국정원 8국장을 지냈던 김모씨에게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밝혀내 이 부분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신건 전 원장이 2002년 3월께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R-2와 카스(CAS)를폐기하도록 한 것도, 그해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증거인멸 차원에서 내린 지시로 보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임동원 전 원장은 도청 내용에 근거해 장성민 민주당 의원 등 도청 대상을 접촉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해 DJ정부 `햇볕정책 전도사'로 통한 임씨 역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청 `불똥' DJ에게 튈까 = 김씨 진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임동원 전 원장이김씨에게 장성민 의원 등을 만나 급격한 개혁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했다는등 도청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다.
DJ정부 국정원장들은 대부분 대통령과 직대하는 자리에서 국내 정치, 사회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했다.
도청의 최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도청 정보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은 낮지만, 국정원 수뇌부가 도청에 사실상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정권 차원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브레인이자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던 임 전 원장이도청 대상이 된 여,야 관련자들을 만나도록 김씨에게 지시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신건 전 원장이 불법감청 시인 말라 지시"

2005-11-14T16:01:00.000+09:00

입력 : 2005.11.14 15:54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11/200511140212.html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건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시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9월24일 서울 강남 모 레스토랑에서 감청 담당인 8국장을 역임한 김모씨와 이수일 전 차장 등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왜 시인했느냐. 다음번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공범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대로 제출하겠다”며 두 전직 원장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Uri Party Leaders Get Drubbing From Kim Dae-jung

2005-11-08T22:49:00.000+09:00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511/200511080008.html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said Tuesday the ruling Uri Party’s abysmal approval ratings are attributable to the defection of traditional supporters and urged the party to try and win back their confidence.
“You are missing the point,” the elder statesman told the party’s interim leadership in a meeting. “The basic principle of party politics is to treasure your supporters. Don’t try to tackle difficult tasks first. Start with easy jobs.” He added, “In Buddhism, karma builds even when people brush past each other. Many among you have worked with me in the same party, and in that sense we are closely bound up together. I think you (and the Uri Party) carry on the spirit of my politics.” The party was formed two years ago as a breakaway from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Kim said the Uri Party should have taken a clearer and more resolute attitude against Prof. Kang Jeong-ku’s pro-North Korean remarks and the attempts of progressive groups to topple a statute of general Douglas MacArthur in Incheon. “Many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national security have joined the neo-conservative New Right Network,” Kim said. “They probably worry about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attitude toward the two issues. The government and party should have made it clear, first, that Prof. Kang did wrong, and then tried to explain to the people that the arrest of the professor was a separate matter.”
An order from the justice minister not to arrest Kang spurred the resignation of the prosecutor general and handed the moral high ground to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The people want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to focus on revitalizing the economy and improving the livelihood of ordinary people,” Kim said. “I think the ruling party has fallen short of public expectations.”
(englishnews@chosun.com )

金국정원장 "국정원 인권침해, 정치공작 않을 것"

2005-11-04T17:28: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11040334&main=1#
등록 일자 : 2005/11/04(금) 16:13金국정원장 "국정원 인권침해, 정치공작 않을 것"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은 4일 "국정원은 다시는 권한남용, 인권침해, 정치공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선진정보기관, 국민서비스를 하는 정보기관으로 변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원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졌던 과거안기부 및 국정원의 불법 감청 사건과 관련, "한꺼번에 매를 맞았던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불법감청 '고백' 기자회견과 관련, 김 원장은 "7월11일 부임한지 열흘후 과거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했다"며 "이는 도덕적 권위를 회복, 더 이상 불법감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과거를 털어버리고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던져버리는 심정으로 보고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하지만 불법감청 같은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은 극히 일부인데,국정원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이런 일로 덮어져버려,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오해를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국정원이 하는 일을 알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원의 역할과 관련, 김 원장은 "APEC(아.태경제협력체) 대테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담당직원들은 100일전부터 추석때도 집에도 못가고 밤낮을 잊고 고생하고있고, 산업보안 분야는 철저히 첨단기술을 보호해서 국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사이버 테러 대응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지녀 국가기관, 중요기업 전산망을 연결하고, 외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천재적인 해킹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모아 방어망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도 와서 배워 갈 정도의 방어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국가발전을 이루는데는 10년밖에 안남았다"고 전제,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선진국에 이미 가 있고,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들이부상중으로 2020년 이후 세계 국가판도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남북이 대치하고 갈라진 환경속에서 북한도 지원하고 통일이후도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주변환경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 민족적 비극을 당하지않도록 해야 하는 만큼 국정원은 국익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국정원이 주도하는 APEC 대테러안전 대책현황, 산업기술보호 활동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법무장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와 극비 회동

2005-11-01T16:10:00.000+09:00

http://www.ytn.co.kr/news/news_view.php?cd=0103&key=200511011608029860

천정배 법무장관은 오늘 낮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와 비공개리에 긴급 회동을 갖고 검찰 후속 인사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상명 총장 내정자와 검찰 후속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 내정자는 특히 오늘 회동에서 사시 17회 동기인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이 검찰에 잔류하기로 했다는 뜻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사표를 낸 서영제 대구고검장과 임내현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되는 대검 차장 등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 내정자는 이밖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상명 대검 차장이 총장으로 내정된 이후 법무장관과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력시각 2005-11-01 16:10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최근 “대검 차장 등에게 권한을 대폭 넘겨 결정권을 주고, 총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며 최종 책임만 지겠다”고 밝혔다.

2005-10-31T11:44: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a_s&n=200510310066&main=1#
등록 일자 : 2005/10/31(월) 03:04검찰 사상 첫 집단지도체제 검토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 내정자가 검찰총장 혼자 모든 중요 사안을 보고 받고 결정하는 ‘1인 체제’에서 벗어나 사상 최초로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총장 1인 체제는 ‘검사 동일체’ 및 ‘상명하복’ 원칙을 토대로 광복 이후 60년간 이어진 검찰의 의사결정과 조직운영 원리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가 실현돼 성공할지 주목된다.
▽정 내정자의 구상과 배경=30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자신의 사법시험 동기(17회)인 임승관(林承寬) 부산고검장을 대검 차장에, 안대희(安大熙) 서울고검장과 이종백(李鍾伯)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정 내정자의 구상은 동기생들이 역할 분담을 해 검찰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 청사진 제시 등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수사 지휘와 조직 운영은 대검 차장과 일선 검사장에게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
정 내정자는 최근 “대검 차장 등에게 권한을 대폭 넘겨 결정권을 주고, 총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며 최종 책임만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검찰 운영을 피라미드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민주적으로 대화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는 국민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정 내정자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사시 17회 동기생들이 검찰의 핵심 포스트를 모두 차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안 서울고검장 등 동기생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 내부에선 지나치게 17회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김종빈(金鍾彬) 전 검찰총장도 재임 시절 일선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지만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명분이야 좋지만 검찰총장의 권한이란 게 말처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반면 한 중견 검사는 “동기가 총장이 됐다고 사퇴하는 관행을 깰 때가 됐다”고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安고검장 “용퇴하려니 혼자몸 아니라…”▼
안대희(사진) 서울고검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2003∼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이끌어 팬클럽까지 생겼던 안 고검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후배들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이 검찰총장이 된 마당에 깨끗이 용퇴하는 게 ‘모양’이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후배는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를 위해 잔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안 고검장의 팬클럽인 ‘국민의 검찰 팬클럽’에도 “용퇴해선 안 된다”는 글이 더 많이 올라 있다.
안 고검장은 30일 거취 문제와 관련해 “계속 고민 중”이라며 “혼자 몸이 아니다”고 말해 주변의 만류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임동원씨 “도청문제 제기돼 유감”

2005-10-29T03:19:00.000+09:00

등록 일자 : 2005/10/29(토) 03:06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감청(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8일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林東源)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6일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의 공소장에서 임 전 원장이 김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 전 원장이 재임 시절 국내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도청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매일 정보를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1999년 12월 국정원이 차량 탑재용 이동식 감청장비(카스·CAS) 20세트를 개발해 운용한 과정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점과 재임 시절 대북 문제에 주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재임 시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정보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도청 문제가 제기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임동원 검찰 출두 "불법감청 유감"

2005-10-28T10:17:00.000+09:00

등록 일자 : 2005/10/28(금) 10:17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8일 오전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를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임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찰청사에 나와 "재임 기간에 정치활동 개입을엄금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해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법 감청 문제가 제기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조사에 협조하려 한다"고 언급한 뒤 10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임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를 이용한 국정원의 불법 감청 활동이 본격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임씨의 도청 관여 여부 및 개입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임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했던 1999년 12월에 국정원은 차량탑재용 이동식 감청장비인 '카스' 20세트를 개발, 이듬해 5월 11개 지부에 1세트씩 배치해 사용토록 했다가 한달 뒤 `카스' 운영지침을 만들어 8국 기술연구단에서 일괄 관리했다.
국정원은 또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인 'R-2'도 1998년 5월 1세트를 자체제작해 시험사용하면서 성능을 보완한 뒤 1999년 9월 5세트를 추가 개발해 감청부서에 설치,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불법 감청에 사용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그간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해왔기 때문에 이들장비로 감청활동을 하면서 법원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로아무런 승인없이 감청장비를 불법 사용했다고 사실상 결론냈다.
따라서 검찰은 임씨가 재임 초기부터 이들 장비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청으로 입수된 주요 인사 관련 정보를 매일 7∼8건씩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씨가 후임인 신건씨, 국내담당 차장이었던 김은성씨 등과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동원 전 원장 조사는 좀 오래 해야 할 것 같다. 불법 감청 관여를 어느 정도 확신했기 때문에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공소장에 임 전 원장을공모범으로 기재했는데, 본인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부하 직원들에게 정ㆍ재계 인사들의 휴대전화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입수된 도청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는지 등을 정밀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씨 조사가 일단락되면 다음 주중 신건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ditorial] Foul “Wiretapping Accomplices” Shin Kuhn and Lim Dong-won

2005-10-27T20:27:00.000+09:00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code=080000&biid=2005102734068

OCTOBER 27, 2005 04:22

Lim Dong-won and Shin Kuhn, who had bee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directors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denied allegations on the spy agency’s illegal bugging acts, saying, “We did not know,” and, “We only did what was legal.” When another former NIS director, Kim Seung-gyu, admitted to wiretapping dur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prosecution started investigating the case, they even made a threatening gesture to Kim and the prosecution.
However, when charging former NIS Deputy Director Kim Eun-seong for violating the Communication Secrecy Act, prosecutors revealed in the written arraignment that Lim and Shin are accomplices in this case. The allegation was that Kim Eun-seong had been collaborating with the two in committing wiretapping crimes. How shameless of them to deny so strongly a truth that was to be revealed in two months. They tried to save only themselves when they should have been begging for mercy. Not only are they cowardly, but also they have also committed a crime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According to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ne can almost think that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maintained their power through information acquired by wiretapping. The wiretapping team in the NIS eavesdropped on all major figures in the nation by inputting their phone numbers in six sets of fixed-line wiretapping devices (R-2). These devices could connect to up to 3,600 lines, so one can easily guess the scale of the wiretapping. With the addition of mobile intercepting devices for cell phones (CAS), there was literally no way out. At that time, the administration even published a newspaper ad that claimed, “Cell phones cannot be wiretapped, so do not worry.” Thus it was impossible to receive permission from the court for wiretapping cell phones.
Kim Eun-seong, who orchestrated the wiretapping project, stated, “We did this regularly in order to protect the administration.” He even claimed that wiretapping was necessary in times of crisis. It is easy to infer where the seven or eight daily important wiretapping information went.
However, Kim Dae-jung is arguing that he “cannot believe” the charges. Let us assume that he really did not know then. But at this point, Kim Dae-jung should apologize to the nation. President Roh Moo-hyu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his comment,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did nothing wrong to be responsible for.”

황장엽ㆍ자민련ㆍ민국당 등 5건 도청 추가 - DJ측 "공모 믿지 않는다"

2005-10-26T23:53: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a_s&n=200510260268&main=1#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뿐 아니라 자민련ㆍ민국당 소속 정치인들의 휴대전화도 불법 감청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추가 정황이어서 정치권 등에 또 한차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구속영장 단계에서 드러난 2건을 포함, 모두 7건의 불법 감청사례를 공소사실로적시했다.

검찰은 또 김은성씨가 차장 재직기간(2000.4∼2001.11)에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ㆍ신건씨 등과 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1년 여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과관련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같은 해 9월 자민련 이양희 의원과 자민련 관계자 간에 주고받은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 관련 통화내용을불법 감청했다.

국정원은 또 2001년 4월 민국당 김윤환 대표와 민주당 의원간의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의 정책연합' 관련 통화내용을 도청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 및 관련 인물들도 도청했다.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 여자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된 통화까지 도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국정원장등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여하는 대화도 감청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차량 탑재용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자체 개발한 뒤 2000년 10월∼2001년 4월 사이 평균 한달을 사용기간으로 해서 60∼70차례에 걸쳐 내국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직접 감청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여ㆍ야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감청장비인 `R-2'에 미리 입력해 놓고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24시간 감청하는 방식으로 상시 도청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성씨는 차장으로 있으면서 8국(과학보안국) 산하 `R-2' 수집팀에서 입수한도청 정보 중 중요 사항을 하루 7∼8건 가량씩 보고받았고,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추가 통신첩보를 수집하도록 독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은성씨 공소장에 임동원ㆍ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이 공모했다고고 적시, 이들도 8국으로부터 중요 도청정보를 매일 보고받고 추가 도청을 독려한혐의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변적인 것이지만 지금 확보된 진술 등에 의해 임동원ㆍ신건전 국정원장이 김은성 전 차장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들을 차례로 출석시켜 정치권 등에 대한 불법 감청 등을 지시 또는 묵인을 했는지 등을 캐물은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 외에 8국장, 운영단장, 종합운영과장 등 국정원 감청 관련 부서 수십 명을 김은성씨와 공모관계가 있다고 밝혀 상당수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 공모관계에 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은성씨를 구속하면서 범죄사실에 2002년 말 민주당 소장파의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과 관련한 휴대전화 통화내용이나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들의통화내용 등을 도청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DJ측 "공모 믿지 않는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측은 26일 검찰이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을 기소하면서, 임동원(林東源).신건(辛建) 두 전직국정원장과 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다고 잠정 결론지은데 대해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김전 차장과 공모해 조직적 도청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믿지 않는다"면서 "더 할 말은없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도 "노 코멘트"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신 전 원장은 외부와의연락을 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은 검찰측의 기소내용에도 불구, "국민의 정부에서조직적 도청을 하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정부때 미림팀의 활동과 같이 국민의 정부 국정원을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앞뒤를 꿰맞추는 수사를 하는 것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직 원장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을 보이면서 "전직 원장들이 적절히 검찰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oh names ‘reformer' to prosecution

2005-10-25T22:56:00.000+09:00

http://joongangdaily.joins.com/200510/24/200510242228592409900090309031.html
October 25, 2005 ㅡ Chung Sang-myoung, Korea's deputy prosecutor general, was named by the Blue House yesterday to step into the vacant leadership position at the prosecution. After the announcement, Mr. Chung, 55, promised reporters that he would shake up the office.Justice Minister Chun Jung-bae recommended Mr. Chung to the Blue House yesterday, according to the Blue House spokesman, Kim Man-soo. President Roh Moo-hyun accepted the recommendation, Mr. Kim said, after consulting with his prime minister. The nomination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ost has been vacant since Kim Jong-bin resigned earlier this month to protest an order from the justice minister not to detain a controversial academic for comments that might have violated Korea's National Security law.The justice minister, Mr. Chun, has repeatedly cited reform-mindedness as the chief quality he was seeking in the chief prosecutor. The Blue House echoed that sentiment yesterday, calling for reform of the agency, which has a reputation as one of Korea's most conservative bureaucracies. Mr. Kim, the Blue House spokesman, also lauded Mr. Chung's service as a deputy justice minister early in the Roh administration, when he worked for Kang Geum-shil, a controversial choice for the justice portfolio because of her outspoken advocacy of a shake-up in the prosecution, her lack of prior experience as a prosecutor and her gender. Although that record disturbed prosecutors, Mr. Kim at the Blue House spoke approvingly of her success and Mr. Chung's in rattling the "conservative atmosphere of the organization."Mr. Chung sounded yesterday as if he knew exactly what the Blue House wanted from him, stressing reform in his comments to the press. "Last year, I visited the Daegu office where I worked in 1976. The only change I saw there was that typewriters had been replaced by computers," he said. "I will make efforts to produce a blueprint for how the prosecution will look in five or 10 years." He brushed off criticism that he was selected because he shares the same political "code" as Mr. Roh's center-left administration. "It's easier for a government official to do his best when he shares the same viewpoint and ideas [as the administration]," Mr. Chung said, "I doubt whether the term is even proper." Mr. Chung, a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entered the bar in 1975.'by Chun Su-jin, Kim Jong-moon <sujiney@joongang.co.kr>

인맥으로 살펴본 검찰총장 정상명씨 내정 의미

2005-10-24T20:54:00.000+09:00

http://www.hankyung.com/cgi-bin/kisaview.cgi?NewsID=2005102403041&Date=200510&Cid=10&Sid=1006
입력시각 :10/24 17:39
개혁 성향의 정상명 대검차장이 24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벌써부터 정 내정자가 인맥이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여권과 검찰,검찰과 삼성 간의 첨예한 갈등구조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않다.◆갈등세력 간 중재역할 기대김종빈 전 총장 사퇴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검찰에서는 정 내정자가 개혁과 조직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력한 총장후보라는 의견이 많았다.정 내정자는 최근 수사지휘권 문제로 빚어진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은 물론 검찰과 삼성,검찰과 경찰 간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시 17회인 정 내정자는 동기생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8인회 멤버로 활약했다.노 대통령과는 호형호제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노심(盧心)과 검찰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데 정 내정자만한 적임자도 없다고 볼 수 있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의 이종왕 삼성그룹 법무실장 역시 8인회 멤버였다.검찰과는 X파일 문제로,여권과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공정거래법 등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삼성이 정 내정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재계 역시 정 차장의 총장 내정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정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시절 "수십년 동안 검찰에서 변한 것은 검사실의 타자기가 펜티엄 컴퓨터로 바뀐 것밖에 없다"며 기업경영 혁신기법인 6시그마의 검찰 접목을 독려하는 등 기업을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정 내정자는 또 수사권조정 문제로 대립 중인 경찰청 허준영 청장의 경북고 5년 선배이며,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회성씨의 법정대리인 정인봉 변호사와는 사시 17회 동기관계다.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난과 함께 '절묘한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검찰 인사태풍 불까종래 관례에 따를 경우 정 내정자의 선배기수인 사시 16회 2명과 17회 동기생 5명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이들의 용퇴를 전제로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 중수부장,대검차장 자리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서울중앙지검장에는 문영호 부산지검장·박상길 대구지검장·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대검차장에는 정동기 인천지검장과 홍경식 대전고검장이 각각 물망에 올라 있다.또 이훈규 창원지검장과 문성우 청주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명동성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김태현 울산지검장·문효남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중수부장 자리를 꿰찰지 관심사다.하지만 이 경우 엄청난 인사 후폭풍이 예상돼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다.청와대와 정 내정자도 이들의 용퇴를 만류하는 분위기여서 인사폭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않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검찰총장 정상명씨 내정내주 지명 방침

2005-10-21T22:44:00.000+09:00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510/h2005102118212221080.htm

노무현 대통령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사퇴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사시 17회 동기인 정상명 (鄭相明ㆍ55) 대검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검찰 외부의 개혁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검찰 조직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주 중 정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차장은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데다 개혁성까지 갖춰 김 전 총장의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면서도 큰 갈등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을 적극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날 “후임 총장은 검찰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시대 흐름을 잘 인식하고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굳이 검찰 외부에서 인물을 영입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신망 받는 적임자를 찾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차장은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 가깝게 지내는 ‘8인회’ 멤버인데다 허준영 경찰청장과 경북고 선후배 사이여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드인사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의성 출신인 정 차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2차장,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무차관 등을 역임했다.

천법무 "민주주의 기초도 모른다"

2005-10-21T20:57:00.000+09:00

입력 : 2005.10.21 18:48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0/200510210299.html

’수사지휘권 발동 거부’ 강하게 비난천정배 법무장관은 21일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을 강하게 비난했다.
천 장관은 이날 전남 장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장성 아카데미’의 강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연 서두에서 전날 ’MBC 100분 토론’에 나선 사실을 언급하고 방송에 함께 참여했던 헌법학 교수와 방송이 끝난 뒤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천 장관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도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모르는데 이는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책임이 크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거부감을 가진 상대측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장관인 제 책임이라는 말도 했다.농담이지만 진담이랄 수도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 정체성이다 구국이다 하면서 완전한 색깔론으로 논쟁이 바뀌어 갔다. 가장 피해를 입은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었냐”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왜 하필 강정구 교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공안사건이야말로 분명하게 구속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해야될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강연회 내내 ’왜 하필 강정구 교수인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말을 바꾼 이유’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장성=연합뉴스)

Prosecutor General Resigns Over Justice Ministry Order

2005-10-17T19:09:00.000+09:00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code=050000&biid=2005101787718

OCTOBER 17, 2005 06:38

President Roh Moo-hyun accepted the resignation of Prosecutor General Kim Jong-bin on October 16. Kim resigned in protest of Justice Minister Chun Jung-bae’s order to investigate Professor Kang Jung-gu of Dongguk University (social studies) on a non-restraint basis.
Prosecutors remain cautious over the matter, saying, “If we protest together, we might be accused of sticking to our vested interests and possibly be exploited by political circles who criticize us as the subject of reform.” Most of them, however,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In a press conference held at Cheong Wa Dae on that day, Moon Jae-in, the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said, “It is heartbreaking that the prosecutor-general chose to resign, but I believe that it is an inappropriate action that might not be helpful for the independence of prosecutors’ rights.”
He also indicated, “The argument that Minister Chun’s exercise of command infringed on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does not match any legal rationale and is totally unfair.”
Regarding the argument that Minister Chun should also step down or be dismissed, he played down the possibility when he said, “It is not a matter of consideration at all. The President believes that it is not a matter of easy compromise, and that he should definitely follow the law and its principles in this matter.”
It seems that a political standoff is in order because Cheong Wa Dae accepted the resignation, dismissed requests to displace Minister Chun from his post, and confronted resistance from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presidential spokesperson Kim Man-soo, at around 4:00 p.m., President Roh met Minister Chun for about an hour at Cheong Wa Dae to be briefed on how the situation was developing and ordered, “The minister should stay firm and cope with the situation.”
After the prosecutor-general’s resignation was accepted, the prosecution held an emergency meeting of senior officials, presided over by Assistant Prosecutor-General Chung Sang-myung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 discuss measures to prevent agitation among prosecutors and to run the prosecution until the next prosecutor-general is appointed.
Prosecutor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Cheong Wa Dae’s measure. One middle-level prosecutor said, “It seems that they accuse prosecutors of being the problem as they try to save Minister Chun who forced the prosecution to follow the administration’s will.”
Three organizations, including “Lawyers Together with Citizens” (Co-representative: Lee Seok-yeon), held a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6 at Cecil Restaurant, Jeong-dong, Jung-gu, Seoul where they claimed, “Minister Chun’s exercise of command is the wrong kind of pressure to put on the prosecution from political circles,” and called on Minister Chun to resign.
Meanwhil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ich is currently assuming command of the case of Professor Kang, will command the police investigation into Kang on a non-restraint basis on October 17.

"김은성, 정치사찰 안가 운영"

2005-10-08T23:32: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0/200510080140.html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08 21:12 53'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 지시 혐의로 8일 구속된 김은성(金銀星) 당시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차장이 서울 양재동에 안가를 두고 국내 정치사찰을 진두지휘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화 동북아평화포럼’ 대표인 장성민(張誠珉) 전 의원은 8일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0년말 당시 권노갑(權魯甲) 최고위원 등의 가신정치 청산을 위해 나를 포함한 소장파 그룹이 정풍운동을 벌일 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모든 곳을 도청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듣고 직접 경고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풍운동을 주도하던 당시 김은성측에서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와 2000년 6월초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의 한 룸에서 김 차장을 만났다”며 “이곳이 김 전차장이 주도한 국내 정치사찰을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진두지휘하는 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 차장은 나에게 ‘정치개혁 주장을 중단해달라. 최소한 당신이라도 빠지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나는 ‘당신이 국정원에 앉아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며 이를 일축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회고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내가 정풍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권노갑 측의 공작에 의한 결과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돌았다”며 “김 전차장이 정치사찰 행위에 대해 고백한 만큼 그에 대해서도 음모가 없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성 전 차장 “통치권 위한 관행”

2005-10-08T23:23:00.000+09:00

http://news.kbs.co.kr/news.php?id=784170&kind=p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 의원들까지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구속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은 도청이 통치권 안정을 위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중반기에 국내 담당 차장에 재직하면서 도청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녹취> 김은성(전 국정원 2차장)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한다. 국민들에게 물의를 끼쳐 죄송합니다."
김씨의 지시로 이뤄진 도청은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12월에는 감청 장비를 이용해 민주당 소장파 정치인들 사이의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 관련 통화 내용을 도청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시기, 진승현 게이트의 당사자인 진승현씨의 통화 내용도 도청하는 등 정.재계 유력 인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도청을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 통치권 보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했을 뿐 정치 사찰 목적은 아니었다" "도청은 전임자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일뿐 자신이 없애자고 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혀 국정원의 도청이 오래 전 부터 이뤄져왔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씨를 구속한 검찰은 김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임동원, 신건씨 등 당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전직 국정원장 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사회] 김도엽 기자
입력 시간 : 2005.10.08 (21:50)

김은성 “DJ정부 국정원, 관행·조직적 도청”

2005-10-08T18:20:00.000+09:00

http://www.etimes.net/Service/etimes2004/ShellView.asp?ArticleID=2005100813254500788&LinkID=6001

김은성씨 “나만 사법처리 당하는 것 용납못해”

지난 6일 체포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에서 “이번사건은 내 개인의 책임이 절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파장이 예상된다. 김씨는 검찰에서 “도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도청은 국정원에서 관행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나만 사법처리 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김씨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김대중(DJ) 정부 국정원 도청의 ‘조직적'인 전모를 어디까지 폭로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측은 즉각 실질심사를 요청했다. 검찰은영장에서 김씨가 국내담당 차장으로 재임한 기간(2000년 4월~2001년 11월)중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1년여에 대해 불법도청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간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1999년 12월~2001년 3월), 신건(2001년 3월~2003년 4월)씨를 이르면 다음주중 소환해 김씨의 불법감청 사실을 인지 혹은 지시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계획이다. 이들 두 사람은 김씨의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DJ 정권에서는 불법감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씨의 폭로 수위에 따라 두 사람이 결국 사법처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이번 사건과 관련된 출국금지 인원이 27명이라고 밝혔다.
권 부장은 “27명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며 이중에는 일반인3~4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안기부 도청테이프 274개의 수사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결론을 못내렸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prufrock@
노윤정 [] 2005/10/08 13:25:45

'韓赤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소극적'

2005-10-07T14:09:00.000+09:00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71018

◇조창호 소위 등 귀환 국군포로들이 지난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 에서 환영화환을 받고 답례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이산가족 생사확인 요청대상자 5% 납북자·국군포로 할당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및 송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이들에 대한 생사확인을 ‘찔끔찔끔’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월 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지난 8월 11차 상봉까지 매회(1차 제외) 200명의 생사확인 요청 대상자 가운데 5%를 특수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납북자 47명과 국군포로 49명 등 모두 96명에 대한 생존확인을 의뢰했으며 북측으로부터 생존자 20명, 사망자 16명, 확인불가자 60명인 것으로 통보받았다. 생존확인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각 10명이며 사망확인자는 납북자 10명, 국군포로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확인자는 거동이 불편한 국군포로 1명을 제외하고 19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했다. 이와 별도로 남측이 공식의뢰하지 않은 납북자 4명에 대해서는 북측이 임의로 ‘확인불가자’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비전향장기수 등의 북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남측은 이산가족 차원에서만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상봉 주선을 찔끔찔끔 하고 있다”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은 이산가족 상봉과 별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 증언을 토대로 국군포로는 546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후납북자는 485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연합

정부 '발리 폭탄테러' 강력 규탄

2005-10-02T23:54: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0/200510020104.html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02 16:26 40' / 수정 : 2005.10.02 17:43 47'
정부는 2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폭탄 테러사건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테러로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개탄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같은 테러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잔혹한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테러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의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을 포함해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인도네시아 국민이 이번 사건의 충격과 슬픔을 조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Time for Former NIS Leaders to Come Clean

2005-09-26T19:37:00.000+09:00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509/200509260023.html

Evidence of Bugging Under Kim Dae-jung Unearthed
Searching the home of 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ficial who handled eavesdropping devices unde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prosecutors have unearthed an illegally recorded tape. Though the person concerned has declined to reveal when the tape was recorded and who was bugged, the prosecution seems to regard it as evidence that the NIS did continue its eavesdropping operations unde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secret-service officials admitted that some 20 documents Grand National Party lawmaker Kim Young-il presented in 2002 as evidence that the NIS indiscriminately wiretapped lawmakers, journalists and businessmen were indeed their work. That in effect invalidates the protestations of innocence from former NIS heads and attempts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 cover up what went wrong under the preceding government, including its praise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or rooting out illicit eavesdropping.
Besides the cases raised by Rep. Kim Young-il, the prosecution must ascertain if materials GNP lawmaker Chung Hyung-kun presented in 2002 as evidence of NIS wiretapping are genuine too. Chung then alleged the eavesdropping was carried out in May and September 2002, and submitted records of bugged conversations of chief presidential secretary Park Ji-won, Hanhwa Group chairman Kim Kim Seung-you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head Lee Kun-young and others. If they were also the NIS’ doing, then the agency’s Aug. 5 NIS announcement that all eavesdropping has been suspended since March 2002 would go up in smoke. From there it is only a small step to imagining that the secret service bugged people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and that somebody made use of the results.
The prosecution should look into the suspicion that the NIS in Kim Dae-jung’s day operated a separate wiretapping team that planted bugs in restaurants and other public places, like the Mirim team the service, then called the Agency of National Security Planning, operated during the Kim Young-sam era. If it is true that no such team existed and the NIS only stored intercepted telephone conversations on reel tapes or computer files and destroyed them a month later, there would be no recorded tapes now.
Another puzzle is who leaked the NIS materials to GNP lawmakers, and if there is more where that came from. Were there any forces in the secret service who tried to establish lines with the GNP in anticipation of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f so, that surrender of the agency’s political neutrality violates positive law. What is clear is that those who headed the NIS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have to stop claiming innocence, make everything they know available to the prosecution, and wait for a judgment by law. That is the only decent course to take for public servants.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4대 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 - 사이버 폭력 근절 위해 대체 방안 마련

2005-09-13T21:47:00.000+09:00

http://www.sisafocus.co.kr/news/view.php?n=7356&p=1&s=3
사이버 폭력 근절 위해 대체 방안 마련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4대 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와 제 3의 기관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 외에 사이버 폭력죄에 대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 방안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들과 관계되어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모욕죄 역시 피해자가 고발할 의지가 없다면 수사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회손 등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형법의 개정에 의해서가 아닌, 특별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가 고발 의사가 없더라도 명예회손이나, 모욕, 성희롱, 스토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가 오프라인에 비해 파급력과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들과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의 그늘을 지우려는 정부의 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되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출자 로펌서 오보 대응 지원

2005-09-03T06:05:00.000+09:00

http://news.joins.com/politics/200509/03/200509030506442001200020102011.html
야당 의원, 법무부 보고서 공개
정부가 출자하는 로펌(법률회사)에서 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2일 "법무부가 최근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오보 대응에 대한 법적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냈다"며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할 경우 내년 4월 설립되는 가칭 '정부 법무법인'이 법적 자문에 응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는 4월 21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법무부가 작성했다"며 "정부가 소송제기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정부가 출자한 법무법인을 활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8조의 여비 등 실비변상 규정을 들어 공무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상 언론 오보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보고서의 실현 방안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자유 위축될 것=김 의원 측 관계자는 또 "정부가 이처럼 법무법인을 만들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기자들의 정부를 비판하는 취재와 보도가 자연히 줄어들고 이에 따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가 비판을 수용하기보다는 언론에 재갈 물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측은 "7월 21일 보고서를 청와대비서실에 냈지만 아직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심의관실 측은 또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언론과의 소송에서 상대적 약자인 공무원에게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오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안이 아닌 기사에 대해 이제는 우리도 일일이 대응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신문 기사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붙는 수준으로 공무원들의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하 기자

국군포로 장선생 중위 52년만에 귀환

2005-09-01T23:36:00.000+09:00

http://www.donga.com/fbin/moeum?n=politics$a_704&a=v&l=8&id=200509010299
6.25 전쟁 때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 북한군에넘겨졌던 국군포로 장선생(78)씨가 52년만에 고국의 품에 안겼다.
1일 국방부와 피랍탈북인권연대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월 중순 두만강을 넘어 중국 옌지(延吉)로 탈출, 병사 출신 국군포로 3명과 함께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장씨는 1994년 귀환한 조창호 소위에 이어 그동안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귀환한총 52명의 국군포로 중 계급이 가장 높은 장교로 알려졌다.
충북 충주시 용탄리가 고향인 장씨는 덕수공립상고 출신으로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광주 포병학교 간부후보생으로 입교한 뒤 소위로 임관했다.
장씨는 휴전 직전인 1953년 7월 강원도 김화지구 전투에 관측장교로 참전했다 다리 정강이에 관통상을 입고 부하들과 함께 중공군에 포로가 됐다.
장씨는 이후 북한군에 넘겨져 함북 은덕군 은덕읍 아오지탄광 등지에서 50세가되던 1977년까지 탄광 굴착기계 수리공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이후 함북 고무산 노동자지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1987년 퇴직했으며북에 5남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씨는 6.25 전쟁 이후 전사자로 분류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위패까지 모셔져 있었다.
장씨는 6.25 전쟁 당시 입은 총상 후유증과 이후 중풍까지 겹쳐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씨는 지난달 26일 귀국 직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에서 남측에 있는 동생 선광(72)씨 등 가족들과도 상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부에서 장씨를 잘 모시고 있다"며 "병원치료 및 일정한 조사 등을 거쳐 조만간 국내 가족들과 합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씨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전역식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국정원이 전화국 직원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건넸다고?

2005-08-30T22:56:00.000+09:00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5083010322933776&linkid=4&newssetid=1331

국정원이 불법 감청에 대한 대가로 KT 전화국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30일 국정원이 KT 전화국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감청에 대한 협조를 받아온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29일 7개 전화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전화국 실무자들이 국정원에서 주기적으로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수십만원의 돈을 제공받은 흔적이 드러나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지환 기자(daebak@heraldm.com)

국정원, 대통령승인 얻어 광범위 감청…검찰, 남용의혹 조사

2005-08-22T18:26: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a_s&n=200508220102&main=1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공 사범과 마약사범, 산업스파이, 국제테러 용의자 등을 광범위하게 감청해 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과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국정원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청 장비(CASS·카스) 사용 목록 자료에서 밝혀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 등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19일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 사용 목록은 대부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 장비는 국정원 내의 과학보안국에서 관리해 왔는데, 국정원의 대공 또는 산업정보 수집 등의 부서에서 감청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과학보안국에 카스 장비 사용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한 카스 장비 사용 목록에는 40∼50명의 감청 대상자와 휴대전화 번호, 카스 장비 사용 시기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카스 장비 사용 자체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것이므로 일단 합법적인 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카스 장비를 대통령의 승인 사항 외에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했는지, 대통령의 사용 승인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져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카스 장비를 사용한 국정원 관련 부서 간부와 실무 책임자들을 이번 주 초에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 천용택(千容宅)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문희상 의장 국정원 인맥 해부

2005-07-07T19:51:00.000+09:00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507/07/ilyo/v9534335.html

김승규 국정원장 내정자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40년지기다. 그래서 이번에 김 내정자가 국정원장에 발탁된 간접적 배경에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도 등장한다. 두 사람은 서울법대 64학번 동기생이다. 문희상 의장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의정부에서 상당한 부자였는데 항상 교실 앞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가 문 의장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문 의장은 호탕한 성격에 돈도 많아 가난한 학생들의 물주였는데 당시 시골 출신이었던 김 내정자와도 곧잘 어울려 다니곤 했다고 한다. 문 의장은 이런 오랜 친분 때문에 김 내정자를 적극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문 의장이 김 내정자를 추천한 배경에는 개인적 친분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의 사퇴 등으로 호남 민심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문 의장의 입지도 상당히 위축돼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 의장은 호남 출신 국정원장 카드를 생각하게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문 의장은 “최근 호남 쪽과 전남 쪽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당 지지도가) 쫙 빠졌는데 김승규 국정원장이 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가 충청 출신이고 대통령이 영남이니 국정원장이 호남지역 출신이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밝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문 의장의 발언은 당초 청와대에서 차기 국정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충남 금산 출신으로 배제됐다는 일부 정치권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음을 시인한 셈이 됐다. 또한 최성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정 학맥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권 보좌관과 이해찬 총리는 충청 출신에 용산고 인맥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려 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문 의장이 국정원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던 것도 김 내정자를 자신 있게 추천하게 된 배경이 될 수 있다. 문 의장 여동생의 남편(매제)인 이상업씨는 현재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중이다. 2차장 자리는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막강한 직책이다. 이 차장은 작년 12월 경찰대학장에서 국정원의 지금 자리로 옮겼다.문 의장은 또한 17대 국회 초대 정보위원장 자리를 역임했다. 최근 당 의장을 맡으면서 그만두었지만 국정원을 담당했던 위원장이라는 인연이 있는 셈이다. 그는 또한 김대중 정권 시절인 98년부터 99년까지 1년 1개월 동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1급)을 역임하기도 했다. 기조실은 국정원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따라서 역대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늘 최고 통치권자의 ‘측근 인사’가 기용되었으며 이들은 국정원의 예산을 관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금고지기 역할을 맡아왔다. 문 의장이 국정원 조직을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40년지기를 차기 국정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또 다른 배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개혁통해 신뢰와 사랑 받겠다”…천정배 신임 법무장관

2005-06-29T20:11:00.000+09:00

http://www.kmib.co.kr/html/kmview/2005/0629/091984834811131100.html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을 갖고 “법무 및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것은 나의 소신이다.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조직폭력,학교폭력,국민건강 위해식품,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거대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사권 조정 등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의식한 듯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개혁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며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한다”며 인권을 강조했다. 강주화기자 rula@kmib.co.kr

사회복지 방향모색 심포지엄 - 보건복지부 노길상 국장이

2005-06-16T23:33:00.000+09:00

http://us.local.cbs.co.kr/news/news_view.asp?news_cd=2005061607711
울산의 사회복지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울산시는 내일 오후 2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요 기관단체장, 시민단체, 기업체 대표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내일 심포지엄에서 울산발전연구원 김혜림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경과 보고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울산시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일본 동경대 다께가와 쇼고 교수가 ’지방분권화의 진전과 일본 사회복지의 재편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길상 국장이지방 이양과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005-06-16 오전 10:04:28
<저작권자 ⓒCB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외교, 국회서 "외교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

2005-04-19T15:14:00.000+09:00

"난 대통령 참모일뿐 외교선생 될 수 없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4/200504190364.html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외교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현찬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외교통상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외교관들은 친미파·친일파로 몰릴까봐, 노비어천가(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외교 분야는 대통령도,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아마추어인데 외교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외교사무국 노릇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영관 전 장관이 NSC의 자주외교 논자들에 의해 물러난 후, 외교관들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기로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은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방주의 외교에 대해서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군국주의 시도에 대해서는 당한 외교전을 불사할 수 있는 자주외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반 장관은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이 명쾌하게 가르쳐 준 것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의 외교 선생인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묻자, 반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외교 참모일 뿐 대통령의 외교 선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외교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나는 대통령의 외교철학이나 방침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자신의 ‘외교부 장관론’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철학·비전이 당대의 외교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 국제사회 관례”라고도 했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입력 : 2005.04.19 18:50 10'

김승규 법무부 장관 "생명엔 생명으로 대가치르는게 정의"

2005-03-29T22:05: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3/200503290123.html

▲ 김승규 법무부 장관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 아니냐"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감"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을 논의, 10명중 9명이 폐지안에 찬성했으며 이같은 안을 정부에 권고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영철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나.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면서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반대한다"면서 "희망이 없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으며 그게 정의감이다"라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 즉 형벌에는 교화 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는 것이며,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살상 범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며 판결문 읽어보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게 많다. 너무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보건복지부 - 국방대 XX찬 노길상 (이상 1월 27일자)

2005-02-03T23:40:00.000+09:00

http://www.nursenews.co.kr/menu_left/sub_page.asp?ses_no=6&no=931&tn=PERSONALTB&sn=%EC%9D%B8%EC%82%AC/%EB%8F%99%EC%A0%95
■ 보건복지부
◇국장급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XX하 △국방대 XX찬 노길상(이상 1월 27일자)

2005년 1월 28일 인사

2005-01-28T23:36:00.000+09:00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7/2005/01/005100037200501272149098.html
⊙ 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XX하 △국방대 XX찬 노길상

보건복지부 노길상 - 교육훈련 파견예정

2005-01-11T23:44:00.000+09:00

[인사] 보건복지부(국장급) ◇국장급 전보 ▲공보관 노XX ... ▲보건복지부(교육훈련 파견예정) 박XX 이XX 노길상 [2005-01-11]

복지부 "국·과장 베스트 5" 선정 - 노길상

2005-01-03T23:49:00.000+09:00

http://medworld.co.kr/news_read.asp?menuID=3&menuID2=0&idx=2216
이상용·유영학 국장… 진행근·노길상·임종규 과장
보건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전기태)는 지난해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직접 국장 및 과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국·과장 베스트 5」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무보직 서기관 이하 공무원 314명(참여가능인원 430명중 73%)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선정결과 국장그룹(12명)에서는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 유영학 인구가정심의관, 과장그룹(43명)에서는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이 「2004년도 국·과장 베스트 5」에 선정됐다. 특히 이들 중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2002년, 2003년에 이어 세 번,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은 2003년도에 이어 연속 두번 연속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 전기태 회장은 「국·과장 베스트 5」에 선정된 간부 스스로에게는 공직생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전 직원이 보다 더 성숙된 직장문화와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상하 동료직원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보건복지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국·과장 베스트 5」간부공무원 5명에게 지난해 12월30일 보건복지부 직원 전체의 이름으로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정상명 내정자 "검찰권 엄정 행사할 것"

2003-11-19T09:22:00.000+09:00

정상명 내정자 "검찰권 엄정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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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joins.com/jwkim8741/5588804
등록일 : 2005-11-19 05:15:58
18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려 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 정 내정자는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직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나 법적인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 사실상 정 내정자의 임명이 확실시 된다. ◆ 참고인, "검찰 개혁 기대"=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 내정자가 검찰개혁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설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성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 내정자가 검사로서의 마지막 자리에 지명된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이상수 변호사는 정 내정자가 정치권 인사들과 지나치게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통상에 비해 정치인과 많이 만난다는 평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 여야, "아쉽지만 무난"=법사위 위원들은 정 내정자가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며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신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위원들은 없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대체로 무난하고, 큰 하자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으니 믿어봐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부적격 사유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배반했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개인적 비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총장으로서의 자질을 놓고 볼 때 개혁성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정욱.김정하 기자
[중앙일보] 기사 본문 읽기2005.11.19 05:11 입력